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시행일과 유예 가능성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1.26. 제정되어 1년 뒤인 2022.1.27.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4.1.27.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이 또다시 유예 될 수 있을까요? Contents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일컫는 말로, …

출근길/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인정여부와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과의 관계 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서는 출퇴근 길에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출근길 및 퇴근길에서의 사고로 인한 산재가 가능한지, 그리고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 등 민간보험과의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산재보험에서 바라보…

산재보험급여 종류 및 지원 금액 안내

일어나서는 안될 사업장 내 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보험에서 생활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취지인데요. 오늘은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각 급여 종류별 지원금액(수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

산재근로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출 서비스 안내(주관 : 근로복지공단)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산재를 입게되면 각종 급여가 지급되긴 하지만 생활여력이 다소 어려워 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란? 근로복지공단(전화번호 1588-0074) 🔗에서…

예비군 훈련 중에 다쳐서 상해(부상)을 입은 경우 직장에서 산재신청 가능할까?(예비군법에 따른 재배보상/휴업보상)

직장을 다니다가 예비군 훈련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예비군 훈련 중 다리를 다치는 등의 큰 부상을 당해 3일을 초과하는 입원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Contents 예비군 훈련 중 다친 경우 산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산재보상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생긴 경…

배달/퀵서비스 기사(라이더)가 교통사고나 근골격계 질환, 과로 등으로 산재신청 할 수 있을까?

바야흐로 배달의 시대입니다. 배달, 퀵서비스가 일반화 된지 오래인데요. 그만큼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졌으니 사건도 많이 생기겠죠? 생겨서는 안되겠지만 생길지도 모르는 배달/퀵서비스 등 기사님들의 사고에 대해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o…

출퇴근 재해(산재) 인정되는 경우와 기준(자동차보험과의 관계 및 관할 근로복지공단 찾기)

지난 2018년 출퇴근 재해가 법제화되면서 출퇴근에서 사고가 난 경우 보다 쉽게 산재보험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의 범위와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요즘.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피재자(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유리할까요? 오늘은 출퇴근 재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

회사가 산재처리에 비협조적이거나 거부하는 경우 해결방법

근로자가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생긴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다쳐 산재신청을 하려했는데, 회사에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거나 거부한다고 해서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는걸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산업재해란 무엇인가 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더 중요해진 "위험성평가"의 내용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로드맵에는 기존의 처벌 및 규제보다 사전 예방에 방점을 두는 모습인데요. 즉, 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Contents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 위험성평가는 새로운 제도는 아닙니다…

산재 휴업급여 지급조건 및 산재승인 후 해당기간 연차사용 등의 문제

최근 여러 사업장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가 되는 길은 왜이리 험난한걸까요? 우리나라는 근로자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을 해줍니다. 그 중 휴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ontents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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