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1,000만원 — 2026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2026년 6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험성평가를 소홀히 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이 변화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위험성평가, 이제는 '권장'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기계·설비·작업환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평가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는 절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던 사업주의 의무이지만, 그동안은 이를 지키지 않아도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 관련 법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즉, 위험성평가는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근로자 참여와 기록·보존까지 포함하는 연속적인 관리 활동이라는 의미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처벌 공백'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문 내용 자체보다 이행을 강제하는 장치가 새로 생겼다는 데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는 위험성평가 미실시, 근로자 참여 누락, 결과 미공유, 기록·보존 위반 등 불이행 단계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에는 유예기간을 두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그 전까지는 감독에서 미비점이 확인되면 우선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핵심: 지금 당장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감독에서 지적된 시정 이력은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중 판단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금 점검해야 할 3가지

첫째, 최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평가 과정에 현장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했는지, 형식적인 서명만 받아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그 이력을 기록·보존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세 가지 모두 서류상으로만 갖추기보다 실제 현장 운영과 일치해야 감독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성평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인데, 지금 당장 과태료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과태료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2027년 1월 적용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규모와 무관하게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자체는 이미 존재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위험성평가는 1년에 몇 번 해야 하나요?

A. 최소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새로운 기계·설비를 도입하거나 작업 방식이 바뀌는 등 유해·위험요인에 변화가 생기면 그때마다 수시로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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