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예외였을까요
근로기준법은 해고 제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처럼 근로자 보호의 핵심이 되는 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애초부터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선별적으로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해고 제한이나 연장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같은 조항은 현재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최저임금·주휴수당 등 기본적인 보호 규정만 적용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지금 확대 적용 논의가 나오는 걸까요
영세 사업장 근로자와 그 외 근로자 사이의 보호 수준 차이,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넓혀가기 위한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조항부터,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 순서와 시기를 정해나가는 단계입니다.
노동계는 차별 없는 보호를 위해 조속한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과 감독 여력의 한계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적용 시점과 대상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두면 좋은 것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시점의 인원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채용과 퇴사가 잦은 사업장이라면 이 계산 방식에 따라 5인 기준을 넘나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라면 내 사업장이 현재 어떤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지, 사업주라면 향후 확대 적용에 대비해 근로계약서·근태 관리 체계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 기본적인 규정은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고 제한,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 일부 규정만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Q. 이번 확대 적용 논의로 당장 법이 바뀌나요?
A. 아직 아닙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적용할 조항과 시기를 단계적으로 정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며, 구체적인 법 개정 시점은 논의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입니다.
Q.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단순히 특정 날짜의 재직자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