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기존에는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업장을 오가며 일하거나 근로시간 산정 자체가 어려운 프리랜서·특고·플랫폼 종사자는 이 기준으로는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2026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이제는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보수) 자료를 기준으로 가입 여부와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여러 곳에서 조금씩 소득을 얻는 사람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구직급여 산정 방식과 청년특례도 함께 바뀝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산정 기준도 기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1년간 월평균 보수'로 바뀝니다. 단기간 소득이 튀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 이력에 가깝게 급여액을 산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청년 특례 적용 연령이 기존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어,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진 청년층이 더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고·플랫폼 종사자, 적용 직종이 계속 늘어납니다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분류되어 별도 특례로 적용됩니다. 2021년 12개 직종으로 시작한 적용 범위는 현재 19개 직종까지 늘었고,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산재보험은 적용되지만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던 일부 직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노무제공자)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즉,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해당하기만 하면 근로자가 아니어도 고용보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그 직종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는 여러 회사에서 조금씩 일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개편된 기준에서는 개별 사업장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본인이 신청해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Q. 제가 하는 일이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며, 목록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나 고용노동부 공지를 통해 최신 목록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사업주도 이번 개편에 대비해 준비할 것이 있나요?
A.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만큼,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인력의 소득 신고 내역과 계약 형태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