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오른 구직급여 상한액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무한정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하루 지급액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상한액이 1일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2019년 7월 이후 처음 있는 조정입니다.
이번 조정의 배경은 다소 역설적입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면서,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연동되는 하한액이 오히려 기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한액도 1일 6만6,048원으로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즉, 실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일액은 이 조문에 따라 정해진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결정되며, 이번 개편으로 그 상한선과 하한선이 함께 위로 조정된 것입니다.
반복수급자는 더 깐깐해집니다
혜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해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부터,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이 감액됩니다. 3회차는 10%, 4회차는 25%, 5회차 이상은 최대 50%까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또한 지급 개시까지 걸리는 대기기간도 늘어납니다. 원래는 신청 후 7일이 지나면 지급이 시작되지만, 반복수급자나 단기 자발적 이직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 대기기간이 최장 4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처럼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경우는 반복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보완 장치를 두었습니다.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확인할 것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단순히 상한액이 올랐다는 소식만 볼 것이 아니라, 최근 5년 안에 구직급여를 몇 번 받았는지도 함께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편 이후에는 구직활동 증빙 주기도 격주 1회에서 매주 1회로 강화되었으므로,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는 습관이 한층 중요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거에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았는데 저도 감액 대상인가요?
A. 반복수급 횟수는 제도 시행 이후 새로 받는 구직급여부터 산정하므로, 시행 전 수급 이력만으로 곧바로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Q. 상한액과 하한액 중 저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A.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초일액이 높으면 상한액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던 경우라면 하한액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자발적 퇴사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하며, 반복적인 단기 자발적 이직 이력이 있는 경우 대기기간 연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