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수당 종류별 통상임금 해당 기준 완벽 가이드

임금 수당의 종류별 통상임금 해당 기준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통상임금의 법적 정의, 주요 수당별 포함 여부, 최신 판례와 실무 적용 기준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다양한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하지만 수당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 실무에서 혼란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금 수당의 종류별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기준을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통상임금의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명칭이나 지급주기와 무관하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판단 3대 기준

• 정기성: 일정한 기간마다 계속적으로 지급되는가?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직급, 자격 등)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가?
• 고정성: 지급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업적·성과 등 추가 조건 없이 지급되는가?

이 세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고정성의 경우 최근 판례로 통상임금 기준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래 2024년 판례 내용으로 추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주요 임금 수당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 비교

🍚 식대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 지급 시 통상임금에 해당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충족)

🏅 자격수당
자격증·기술 보유자에게 매월 일정액 지급 시 통상임금에 해당
(고정성 인정)

🚗 차량보조수당
직급별로 매월 일정액 지급 시 통상임금에 해당
(일정 조건 충족자 모두 지급: 일률성 인정)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시 통상임금 해당 어려움
(일률성 결여)

📞 통신비/자가운행보조비
실비변상적 성격(실제 사용액 지원)일 경우 통상임금 아님

🎁 연말 격려금/휴가비/생일지원금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 시 통상임금 아님
(고정성 결여)

💼 직책·직급수당
팀장·차장 등 일정 직위 이상자에게 매월 일정액 지급 시 통상임금에 해당

※ 최신 판례 및 지침 변경사항

2024년 판례 및 고용노동부 지침 개정
재직 조건부 임금(특정 시점 재직자만 지급)이나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2024.12.19.)과 이에 따른 노사지침 개정(2025.2.6.)으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최신 지침을 확인하여 임금체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수당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 한눈에 보기

수당명	통상임금 해당 여부	비고/예시
식대	포함	전직원 월 10만원 지급
자격수당	포함	기사 5만원, 기능사 3만원 등
차량보조수당	포함	차장 이상 월 20만원 등
직책수당	포함	팀장 월 30만원 등
가족수당	불포함	부양가족 수 차등 지급
통신비	불포함	실비변상 성격
자가운행보조비	불포함	실비변상 성격
연말 격려금/휴가비/생일지원금	불포함	특정 시점 재직자 지급

관련 논문 및 판례

•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 판단의 3대 기준(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명확히 제시
• 2024.12.19. 판결 및 2025.2.6. 고용노동부 노사지침 개정: 재직 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최신 기준 제시
• 정흥준, 「통상임금의 범위와 실무적 쟁점」, 한국노동연구원, 2014: 통상임금 산정의 쟁점과 실무 적용 사례 분석

더 알아보기

•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다양한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산정 방식과 적용 범위가 다르니 구분이 필요합니다.
• 실비변상적 금품(통신비, 자가운행보조비 등)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업별, 업종별로 수당의 명칭과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안내 바로가기

마치며

임금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근 판례와 지침의 변화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자신의 임금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최신 정보를 반영해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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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컨텐츠는 현직 공인노무사가 작성합니다.

컨텐츠의 내용은 법과 판례, 행정해석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지만 법적 근거자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인노무사가 전하는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정보(세모글, SEMOGL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